물가 상승과 부채 경제의 역습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월 소비자물가가 3.6% 오르면서 4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월급 빼고 모두 오른다”는 한탄을 실감케 한다. 석유류(16.4%)를 비롯한 공업제품을 필두로 축산물(11.5%)과 농산물(4.6%), 외식(5.5%)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힘들다.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류의 경우 16.4%나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휘발유(12.8%), 경유(16.5%), 자동차용 LPG(34.5%) 모두 올랐다. 품목별로는 국수(27.8%), 식용유(14.4%), 간장(13.9%), 부침가루(13.5%), 밀가루(12.1%), 당면(12.0%) 등이 두자릿수나 올랐다.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5.5%로, 2009년 2월(5.6%) 이후 가장 높았다. 갈비탕(11.0%), 생선회(9.4%), 소고기(8.0%), 죽(7.7%) 등을 비롯한 39개 외식 품목 물가가 일제히 올랐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7.7%), 햄버거(7.6%), 설렁탕(7.5%), 라면(7.0%), 짜장면(6.9%), 치킨(6.3%), 피자(6.0%), 삼겹살(5.9%), 돈가스(5.7%)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조짐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10년 만의 최고치인 3.0% 올랐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근원물가의 기조적 상승은 물가가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식량 가격도 오르는 중이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0)는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6% 상승한 135.7포인트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곡물 수입단가가 밀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밀(식용) 수입단가는 톤당 415달러로 29.6% 뛸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상 이변으로 곡물 생산이 줄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운송·유통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주요 곡창지대로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도는 것도 국제 곡물 가격에 악재다.

물가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관측되는 요인은 국제 유가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찍으면서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에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4일 배럴당 90.22달러로, 지난해 12월 2일 단기 저점인 69.13달러보다 21.09달러나 올랐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된다. 지난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도 20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4일 육지 기준 전력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207.73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월 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진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 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6%,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말까지 16.2% 인상하기로 예고돼 있는데,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대선 이후로 미뤄놓은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물가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은 6.6%로, 1991년 7월 이후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상승률도 4.0%로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유럽연합 통계국은 2일(현지시각) 지난달 유로 사용 19개국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유로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11월(4.9%)과 12월(5.0%)에 이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0% 상승이었다. 6개월 연속 6%대 상승을 뛰어넘었고 198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부채 경제가 낳은 후유증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각국은 과감하게 돈을 푸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로 돈을 찍어냈다. 그 결과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7년 14조5962억 달러였던 세계 부채가 2020년에는 30조4563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 274%에서 398%로 급증했다.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부채 경제를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시 모면했다. 미 연준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조5천억 달러의 화폐를 찍어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과잉 유동성이 회수되기도 전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3조6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지난해에도 2조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집행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31일 기준 국가 부채가 30조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1월 말보다 약 7조 달러 증가한 수치다. 지디피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07년 61%에서 2020년 131%로 급증했다.

부채 경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풀린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다. 2021년 2분기 기준 미국의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디피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332%다. 2000년 이후 평균인 180%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혁명 거품이 있었던 2000년의 210%를 크게 웃도는 사상 최고치다. 주택시장에도 거품이 일고 있다. 케이스-실러 지수(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하는 대표적인 미국 주택가격지수. 칼 케이스 웨슬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MIT대 교수가 개발)를 고안한 실러 교수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0년간 어떤 자료를 봐도 집값이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이 정점이던 2003년과 비슷하다. 당시 주택가격은 2005년부터 하락한 뒤 2008년 폭락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부채 급증 다음에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닥쳤다. 1970~1989년에 주로 남미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했고 이들 국가가 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 동아시아는 기업부채가 증가한 결과 경제위기가 왔고 우리나라도 이때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이 위기는 러시아와 터키까지 확산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번져서 2009년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거품 경제의 후유증이고 부채 경제의 역습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 대선을 한 달 앞둔 정치권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지난달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5조 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 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고, 부채가 늘면 결국 거품 경제의 후폭풍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돈 풀기 경쟁의 끔찍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2022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