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오늘(4월 25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2021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오늘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해 4월 2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9810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7780억 달러(전년 대비 4.4% 증가)로,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39%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2위 중국(13%)부터 10위 한국(2.3%)까지 군사비 지출을 전부 합친 것(36%)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재난의 와중에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늘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군사비는 2020년 전 세계 평균 2.4%에 달했다. 이는 2019년의 2.2% 대비 0.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년 대비 군사비 증가 폭으로는 가장 높았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각국의 안보는 더 튼튼해졌고, 세계는 그만큼 평화로워졌으며, 민중의 삶은 한결 평안해졌는가?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군비 증강이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군비 경쟁은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되레 전쟁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 군비 증강이 가속화될수록 그에 따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전쟁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 최근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팽창 정책이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되고 군비 증강이 이뤄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 무리한 군사적 팽창과 군비 증강이 되레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20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총수출량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2011~15년보다 1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5대 국가가 전체 주요 무기 수출 총량의 76%를 공급했다. 무장 폭력과 분쟁 등에서 무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에만 약 60만 명에 달했다. 무기 산업은 무력 분쟁과 인명 살상의 희생 위에서 성장한다.

지난해 8월, 20년 만에 종식된 아프간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아프간인 약 24만 명이 사망했고 6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실향민이 발생했다. 미군 역시 26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20년 전쟁 기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아프가니스탄 무기 수입의 74%가 미국산이었다. 무고한 아프간인과 미군의 희생을 초래한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의 군수업체들만 이윤을 챙기고 있었던 셈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몰래 무기를 팔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 탐사 전문 언론인들로 구성된 ‘유럽 탐사보도’(IE)의 폭로에 따르면, 유럽연합 10개 회원국이 2015~20년에 총 3억4600만 파운드의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한 제재를 피해 무기를 팔아왔는데, 이렇게 러시아로 넘어간 유럽산 무기 일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였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전쟁만 나지 않으면 그래도 안보가 튼튼해지고 민생이 평안해지는 것일까? 아니다. 군비 경쟁으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로 지출하다 보면, 코로나19나 기후 위기와 같은 재난에 대한 대처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군대와 첨단 무기로 국경선을 철통같이 지켜봐야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막을 순 없고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은 자타 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한 해 천조 원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천조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군사비를 많이 쓰다 보니 공공의료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대책 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가 지난해 군에 지불한 돈이 1인당 약 2000달러였다. 그중 900달러 이상이 군수업체에게 돌아갔다. 2020년 미 국방부의 최대 계약업체인 록히드마틴은 납세자로부터 750억 달러를 받았고, 그중 2300만 달러 이상이 최고경영자(CEO)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반면에 미국 납세자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지원한 돈은 1인당 27달러에 불과했다. 군수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우선이고 공중보건 및 감염병 예방과 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니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터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이 핵무기에 지출한 돈은 모두 35억1천만 달러였다. 이 돈이면 30만 개의 중환자실 병상과 3만5천 개의 산소호흡기를 확보하고 15만 명의 간호사와 7만5천 명의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뿐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국들도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였다. (중국 같은 나라가 이례적인 예외이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들과 코로나19 피해 상위 국가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 기준 상위 10개국은 모두 군사비 지출 20위 안에 드는 나라이고, 이 중 7개국은 군사비 지출 10위 안에 드는 나라다. 확진자 숫자 상위 7개국 가운데 브라질과 독일을 제외한 5개국(미국, 인도, 프랑스, 영국, 러시아)이 핵무기 보유국이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3%다. 각각 5.1%와 4.2%를 기록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2022년도 국방 예산은 54조611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40조3347억 원)보다 35.4%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29.3%), 박근혜 정권 4년(16.9%)을 뛰어넘는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국방 예산은 52.5% 증가했다)

1967년 4월 2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연설을 통해 베트남전쟁 반대 입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날 연설의 결론 부분에서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는 현실의 화급함에 직면했습니다. 삶과 역사에 쉼 없이 펼쳐지는 고난 속에서 뒤늦은 대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연기는 곧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군비 증강을 멈춰야 한다. 군축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22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