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역대 최저 경쟁률과 무투표 당선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총 7616명이 등록했다. 선출 정수는 4132명이다. 전체 후보 평균 경쟁률은 1.8대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2.3 대 1)였다.

특기할 점은,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선출 정수의 무려 12%에 달하는 숫자다. 4년 전 지방선거(86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2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 496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6명,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해남군 등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구·군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들이다.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구는 지역구에서 29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0명이 무투표 당선돼 69%가 무투표 당선자이다. 경북에서도 도의원 55명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광주는 20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광역의원 가운데 11명이 무투표 당선자이다. 전남도 55명의 지역구 도의원 가운데 26명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전북 역시 36명의 지역구 광역의원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자이다. 호남 지역 무투표 광역의원 당선자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물론 영호남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건 아니다. 서울에서도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2명이 나왔다.

선거구별로 2명씩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인천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20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2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만 공천을 한 결과다. 충청권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왔다. 대전의 경우 기초의원 3곳의 선거구에서 6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충남에선 5곳의 선거구 10명의 후보가, 충북에서도 2곳의 선거구 4명의 후보가 각각 무투표 당선되었다. 충청권에서 총 2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2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각 1명만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무투표 당선자가 대전 대덕구의 단 한 선거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늘었다.

부산에서는 기초의원(구의원) 후보 3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지역구 구의원 28명과 비례대표 구의원 5명이 무투표 당선자이다. 지역구 구의원 2인 선거구 14곳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 후보 28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는 서구에서는 국민의힘만 후보를 냈고, 2명을 뽑는 동래구와 사하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여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기막히게 우연히’ 선출 정수에 맞춰 후보를 냈기 때문일까? 기막힌 우연이 아니라 짬짜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돼 지역구 유권자의 투표가 무색해진 최악의 사례는 서울시 양천구 기초의원선거이다. 16명의 지역구 구의원을 선출하는데, 14명의 후보가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다. 양천구 가 선거구를 제외한 7개 2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1명씩만 등록하여 주민 투표 없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양천구의회는 구민의 의사나 주권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거대 양당의 내부 공천으로 구의회 구성이 결정된 셈이다. 구의원을 주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양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까지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 지난 2월 말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5년 집권 기간에 그동안 뭐하다가 투표일을 열흘 앞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당론을 실행하려면 시·도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6·1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익히 예상했듯이, 다당제 정치개혁안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6·1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1곳(서울 4, 경기 3, 인천 1, 영남 1, 호남 1, 충청 1)을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시늉만 내는데 그친 것이다. 전국 3천여 명 기초의원 중에서 겨우 40명 정도만 3~5인 시범 선거구로 뽑는다는 것, 그게 바로 거대 양당이 담합한 다당제 정치개혁의 민낯이었다. 그 결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2인 선거구가 542곳(52.6%)으로 여전히 절반을 넘는다.

거대 양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 광역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두 정당은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압도적 절대다수 의석(110명 중 102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2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술이다. 국민의힘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을 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서 한통속이나 다를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하여 민주와 독재의 구시대 프레임에 맞춰서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두 당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당이 덜 악하고 더 악한가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두 당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규정해 단정하는 건 오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을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서 이해관계가 같다.

거대 양당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기득권 양당체제를 바꾸지 않은 채 정권연장이나 정권교체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아무리 비난하고 규탄해 봐야 그런다고 두 당이 스스로 사라질 리 만무하다. 도덕적 비난과 지탄은 되레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반감만 부추길 수 있다. 낡은 것은 결코 저절로 소멸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야 비로소 사라진다. 기득권 양당을 대체할 대안의 정당이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해야만 비로소 낡은 정치를 끝낼 수 있다. 진보정당의 분발이 절실하다. (2022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