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18살 고등학생 샐버도어 라모스는 어린 학생들과 교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총알이 마구 교실 안으로 날아들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곳곳에서 총에 맞은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이번 참사는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 18살 총격범이 총을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벌어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텍사스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학교 총기 사건이라고 전했다. 24일 총격 참사는 올해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27번째 총기사고다. 이제까지 미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사고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다. 당시 학교에 난입한 20살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6~7살 학생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는 또다른 대학살”이라며 “숨쉬기 힘든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전쟁터처럼 친구들이 죽는 것을 봐야 하냐”며 “총기 단체의 로비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의례 미국 정치인들이 해왔던 말을 반복했을 뿐이다. 단지 말뿐이고 그게 전부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미국의 한 학교에서 대학살이 일어나고, 희생자 친지들의 끝없는 고통과 엄숙한 대통령 연설이 있었다”며 “그게 끝이다.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아직도 미국에 예외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학교가 정기적으로 피투성이의 사격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일간지 <NRC>도 “주지사가 단합을 호소하고, 대통령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극을 이용하는 일련의 행태가 이제는 익숙해진 의식이 됐다”며 “그 이면에선 다음 참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신랄하게 폭로했다.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791년 제정된 연방헌법 수정조항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정 당시 국가의 치안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던 사정을 반영한 조항이다. 하지만 200년이 훨씬 넘은 18세기의 조문을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민간인 소유 총기 수가 인구보다 더 많은 나라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거지를 둔 무기연구단체인 <스몰암즈서베이>(Small Arms Survey)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인은 3억 9330만 정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현재 인구 약 3억 3000만 명을 웃도는 수치로, 주민 100명 당 약 120.5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내전이 한창인 나라 예멘(100명 당 52.8정)보다도 2배 이상 월등히 높다. 민간인 소유 총기 수가 인구보다 더 많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사고로 숨진 17세 이하 어린이의 수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수보다 더 많았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의 분석 결과, 지난해 17세 이하 어린이 1560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사망한 17세 이하 어린이는 1070명이었다.

미국에서 24세 이하 연령대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총기사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 1위가 60년간 교통사고였다가 2017년부터 총기사고로 바뀌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7천 명 미만이었지만 2020년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총기사고는 미국인들의 삶의 일부다. 1968~2017년 기간 약 150만 명의 미국인이 총기사고로 숨졌다. 이는 미국이 1776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군 전사자 합계를 웃도는 충격적인 수치다. (주요 전쟁에서의 미국군 전사자 수: 독립전쟁-5만, 남북전쟁-60만, 제1차 세계대전-12만, 제2차 세계대전-41만, 한국전쟁-4만, 베트남전쟁-6만 등) 2020년 한 해에만 미국인 4만5000명 이상이 총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5년 대비 25%, 2010년에 비해선 43% 증가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미국인 중 4명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고 30%는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총기 소유자의 3분의 2는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질수록 자위권 행사를 위해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고육지책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미국인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에 관여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남의 나라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단 말인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등이 가소롭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1.5.21.)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5.21.)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안보의 핵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철통같은 동맹’이 ‘바위처럼 굳건한 동맹’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이양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나라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인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넘겨주고 안보를 의탁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가? (2022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