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평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자.

우선,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다.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보다 26.2%포인트 크게 하락하였다. 2010년 이후 치러진 열 번의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3·9 대선 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약 1150만 명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선 투표를 하지 않았다. (3·9 대선 투표자 3406만7853명, 6·1 지방선거 투표자 2256만4394명)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집계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37.7% 투표율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불과 석 달 전 대선 때 81.5%로 전국 1위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결과다. 대선 투표자 중 절반이 넘는 53만 광주 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선거를 외면한 것이다. (3·9 대선 투표자 98만5492명, 6·1 지방선거 투표자 45만4516명)

대선에서 광주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84.8%의 압도적 지지로 밀어줬으나 패배했고, 민주당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면서 제대로 된 반성도 변화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은 채 실망만 안겨주었다. 대선 패배로 인한 좌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뜩이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여론이 심해짐으로써 결국 이것이 투표 외면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외면한 것이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심판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무관심 선거 속에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15.9%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27년 만에 비례대표 시의원 1명이 당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50.9%는 2002년 지방선거(48.9%) 다음으로 낮은 기록이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51.6%)이 세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는 각각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치러졌다. 개혁의 기대를 저버린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과 민심 이반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고, 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은 완패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패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고(4년 전엔 민주당이 14곳), 전국 기초단체장 208곳 중 145곳을 차지했다(4년 전엔 민주당이 151곳).

다음으로,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차이가 매우 컸다. 6·1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둔 요인 중 하나는 전체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시행한 출구조사의 예측 투표율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다. 60대 이상 투표율은 남성 73.9%, 여성 62.9%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남성 40.9%, 여성 44.4%)와 50대(남성 53.8%, 여성 55.1%) 등에 비해 투표율이 확연히 높았다.

지난 3월 대선 출구조사의 예측 투표율과 비교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 대선에선 60대 이상(남성 89.4%, 여성 80.2%)과 40대(남성 70.1%, 여성 70.7%)의 차이가 이번 지방선거처럼 크지 않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도 남성 62.6%, 여성 68.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6·1 선거에서 20대 투표율(남성 29.7%, 여성 35.8%)은 연령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지난 3·9 대선 투표율에 비해 남녀 모두 30%포인트 넘게 크게 하락하였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다수(64.1%)가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를 지지했고, 반면에 40대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각각 61.4%와 51.7%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율 60%를 넘어섬으로써 국민의힘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크게 벌어진 투표율의 차이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의 연령대별 과대 대표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으면 60대 이상이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치에서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에는 대표성 격차가 매우 크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72명(24%), 50대 177명(59%), 40대 38명(12.7%)이다. 30대와 20대는 각각 11명(3.7%), 2명(0.7%)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83%가 50대 이상으로 중장년층이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1980년 21.8세에서 2020년 43.7세로 높아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1.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장년층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구구성에서 고령층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를 고려하면 정치적 대표성에서 중장년층의 과대 대표성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이다.

다음으로, 팬덤정치의 폐해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갈랐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하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선 대거 불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득표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지지한 표로 오해하는 것 같다. 단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반대하는 것일 뿐 자기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더 나아가 대선 패배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이재명·송영길 후보는 일부 열성 지지층의 팬덤정치에 편승해 명분 없이 출마를 강행했다. 그들은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의 환호 속에서 주민자치의 지방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과 지지자가 서로를 ‘재명아빠’와 ‘딸’ ‘아들’이라 칭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자화자찬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팬덤정치에다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다니….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자아도취에 빠져서 정신이 나간 건지,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열성 팬덤 지지층에 의존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황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 연단에 올라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총선 완패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팬덤정치의 자기최면에 빠져서 선거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어부지리 반사이익으로 완승했다. 6·1 지방선거는 팬덤정치의 폐해를 새삼 확인시켜준 선거였다. (2022년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