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주에 이어서 6·1 지방선거 평가를 계속한다.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선거 평가이다. 6·1 지방선거 결과는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6·1 선거가 3·9 대선의 연장이었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당선자가 나온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미미했다.

진보정당의 선거 평가에 앞서 먼저 지적할 점은,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선거 성적이 저조한 원인을 진보정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진보정당이 안고 있는 약점을 무시하거나 감싸려는 뜻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객관적 조건과 선거제도의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 채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무기력만을 탓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지난주 칼럼에서 나는 6·1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았고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차이가 매우 컸으며, 그것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6·1 선거에서 왜 투표율이 낮았으며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큰 차이가 났을까?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광주의 투표율 37.7%는 전국 꼴찌였다. 따지고 보면 광주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6·1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할 동기가 약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우세가 명확히 예상되는 판에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장까지 가야 할 유인이 없었다. 광주시장 선거의 결과는 보나 마나 빤했고, 광주의 5개 구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광산구의 구청장과 지역구 시의원 20명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그 결과 광주에서도 광산구의 투표율이 33.3%로 가장 낮았다. 대구광역시의 투표율이 43.2%로,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해석되지만 낮은 투표율이 유권자 탓은 아니다. 낮은 투표율은 투표의 효능감이 낮아서 생긴 현상이지,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 탓이 아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참여와 선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투표의 효능감이 있어야 투표장에 가야 할 동기가 생긴다. 하지만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선거 결과가 빤하다면 굳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 분석에서 결코 지나치면 안 되는 문제는 바로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을 극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특히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서, 한 정당이 50% 안팎의 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표의 불비례성(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이 40%에 달해 민의가 이렇게 극심하게 왜곡되면 투표의 효능감 자체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시 광주광역시의 선거 결과를 보자. 광주광역시 의원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68.6%), 국민의힘(14.1%), 정의당(9.5%), 진보당(7.2%) 순이다. 만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면, 더불어민주당 16석, 국민의힘 3석, 정의당 2석, 진보당 2석으로 될 것이다. (최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만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였다면 투표율이 훨씬 높았을 것이며 결과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8.6%의 득표율로 95.7%의 의석을 차지했다. 표심을 심하게 왜곡하는 선거제도의 덕이다.

주민자치의 지방선거라면 시의원은 시 단위 비례대표제로 뽑고 구의원은 구 단위 비례대표제로 뽑아야 마땅하다.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비례성 있게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간단명료한 선거제도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거대 정당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자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분할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의 폐단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가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았다. 비례대표제의 역사가 오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민심과 선거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이 논의될 때 흔히 대안으로 거론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지역구와 정당명부제 혼합방식)는 표심과 결과의 차이가 3%도 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표심과 선거 결과가 21.97%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레이파르트의 지적이다.

표심을 극도로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간과한 채 선거 결과만으로 선거 평가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낳는 아주 후진적인 제도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작은 정당들은 지지율 만큼의 성적을 얻기 어렵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낮은 투표율과 진보정당의 부족함만을 탓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평가이다.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성적표를 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191명 출마자 중 9명, 진보당은 178명 출마자 중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7명과 17명이 각각 출마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진보당은 6·1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진보 단체장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를 포함해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을 배출했다. 진보당은 당선자 21명 전원이 지역구에서 당선했다. 진보당은 현재의 지방의원 10명보다 두 배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에 정의당은 지방의원 수가 37명에서 9명으로 추락했다.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에선 4년 전 4명의 시의원이 당선됐으나 이번에는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였다.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에서, 무엇보다 먼저 진보당이 정의당을 누르고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진보정당의 대표성 경쟁에서 진보당이 정의당을 앞선 것은 예고된 결과이다. 비록 진보당이 원외정당이고 정의당은 원내정당이지만, 당원 수나 진성당원의 수에서 진보당은 정의당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당의 조직력에서 이미 진보당이 정의당을 크게 앞서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두 당의 당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의 대표성 경쟁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2년 뒤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대표성 경쟁은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다.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에서, 진보정당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새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지점이다. 진보당은 당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정규직 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노동자가 주력인 진보당이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당선자를 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진보당 당선자의 1/3이 농민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광역의원 당선자 3명(전북 순창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흥군)을 포함해 7명의 당선자가 농민이다. 농민 후보의 당선은, 역대 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농촌이 지역소멸지역으로 무너져가는 데 맞서 이 땅을 지키며 투쟁해온 진보당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와 성원의 결과로 해석된다. 34표 차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롯하여 진보당의 농민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하나같이 높은 지지를 얻고 선전하였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당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진보당의 6·1 지방선거 출마자 178명 중 110명이 여성 후보였으며, 당선자 21명 중 13명이 여성 당선자이다. 진보당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보정당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진다고 하겠다. (2022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