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와 부자 감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부터 4%대에 진입한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7.4% 올라 1998년 3월(7.6%) 이후 2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6일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식료품+식대)는 월평균 106만6902원으로, 1년 전(97만2286원)보다 9.7% 증가했다. 장 보기도,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기도 겁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다음 달 동시 인상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른다. 가스요금은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인상된 데 이어 7월과 10월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추 장관은 물가 전망과 관련해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중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각각 5.4%, 3.0%였기에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다. 5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2001년 5월(9.0)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포털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2120.13원, 경유 가격은 2147.7원이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1555.59원)과 비교해 약 36%가 올랐다. 경유는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이래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유는 지난해 가격(1352.56원)과 비교해 무려 60%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린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37%까지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치솟는 경유 가격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화물 노동자들은 이달 초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기름값이 뛰자 서민들은 차량 이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 4월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이었다. 한 달 전인 3월보다 5.8% 줄었고, 지난해 4월(2124만7000배럴)과 비교하면 18.3%나 급감했다.

그런데 국내 정유사는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4개 정유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1분기 영업이익은 4조7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49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82.2% 증가했다. 에쓰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320억 원으로 111.7%, GS칼텍스는 1조812억 원으로 70.9%, 현대오일뱅크는 7045억 원으로 70.7% 각각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기름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울상이고 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는데, 반면에 정유사만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유사만 그런 건 아니다. BP(영국 최대의 석유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21년 26억 달러에서 2022년 62억 달러로, Shell(영국의 다국적 석유회사)은 32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ExxonMobil(미국 최대의 석유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2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3배 넘게 뛰었다.

그러자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이익을 많이 낸 석유·가스업체에 25% 초과 이윤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 파운드(약 24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석유·가스업체가 적용받는 에너지기업 세율을 40%에서 한시적으로 65%로 올린 것으로,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이윤율 10%를 넘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연방세 21%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횡재세는 정상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매기는 소득세를 말한다. 횡재세는 영국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이탈리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업 이익 증가액이 500만 유로(약 67억 원)를 초과할 경우 전년 대비 10% 높은 세금을 매겨 44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헝가리 정부도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회사 및 보험사, 항공사, 유통업체, 통신사,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총 8000억 포린트(약 2조8천억 원)을 걷을 계획이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부자 증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이른바 ‘억만장자세’ 계획이 들어있다. 순자산 1억 달러(약 1225억 원)가 넘는 미국인에게 최소 세율 20%를 적용하고,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닌 ‘미실현 투자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가령 보유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주식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방안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인 평균 실효세율이 8.2%(미실현 소득 포함해 추산)에 머물렀다고 지난해 공개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미국인 약 7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2010~2018년 억만장자 400명의 평균 소득세율은 8%대로, 연 소득 7만 달러(약 8500만 원)인 미국 중위소득 가정의 소득세율(평균 1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물론 억만장자세 도입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고, 지난해에도 의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횡재세와 억만장자세 등 부자 증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정부가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조세정책은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등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은 죄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책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때의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서민들의 고통에는 눈 감은 채 부자들의 자산 늘려주기에만 치우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서민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자유·시장·경쟁·성장·실용·효율 등 미국에서도 외면당하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꺼내 들었다. 시대착오이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요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민생이 파탄 나지 않았던가. 윤 정부는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되레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생이 무너지면 민심이 돌아서는 것은 필연이다. (2022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