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5일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6%대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나아가 7~8월 상승률은 7%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은 갈수록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곡물가는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3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분기보다 식용 13.4%, 사료용 1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제분용 밀 수입 단가는 1톤당 453달러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식용 옥수수는 1톤당 412달러로 36% 올랐다. 기름값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은 지난달 30일 배럴당 113.4달러에 거래돼 1년 전의 1.6배 수준으로 뛰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5월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했다. 그런데 정유사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유류세 인하 혜택의 일부를 빼돌려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의 지난달 1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6월 18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보다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리터당 247원 내렸으므로, 판매 가격은 173원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인상됐다. 전국 1만792개 주유소 중 휘발유값 인상 폭이 173원 미만인 주유소는 81개로 0.75%에 그쳤다. 173원보다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1만710개로 99.24%였다. 경유값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정유사는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뒀다. 기름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울상인데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분까지 이윤으로 챙겨 떼돈을 번 셈이다.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율이 37%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엘피지(LPG)는 12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그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그런데 왜 정유사들의 세금 포탈에 대해선 아무 조치가 없는가.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3.3%)보다 0.6%포인트 오른 3.9%로 집계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다. 이로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7월 빅 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은 1999년 이래 한은이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적은 없다. 빅 스텝이 단행되면 기준금리는 1.75%에서 2.25%로 오른다.

우리나라가 오는 1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빅 스텝에 나서더라도 미국이 7월 26~27일(현지 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상단 기준으로 0.25%포인트 높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식시황은 최악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피는 2332.64로 마감하며 지난해 말(2977.65)보다 21.66%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 성적 기준 주요 20개국(G20) 증시 대표 지수 가운데 이탈리아(-22.1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19위)다.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올 상반기에 20.6% 급락했다.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하락 기록이다. 같은 기간 나스닥(-29.5%)과 다우존스 지수(-15.35)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한 350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3606억 달러로 전년보다 26.2%나 늘면서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수출액이 577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입액은 60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이 129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1억8000만 달러로 24.1% 급증하면서 적자(12억1000만 달러)를 봤다. 지난 5월 1994년 8월 이후 약 28년 만에 처음 적자를 본 뒤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이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고를 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회의 방문에 동행한 최 수석은 지난달 28일 마드리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탈중국’을 언급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줄곧 1위로,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25~2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비중은 25.3%이며, 홍콩(5.8%)을 포함하면 30%가 넘는다. 올해 상반기 실적도 23.2%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 2007년에 처음으로 수입 비중이 1위(17.7%)에 올랐으며 지난해 수입 비중은 22.5%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1.4%이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 속단하기 이르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최 경제수석의 발언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해 대중국 무역흑자는 홍콩을 포함하면 595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총 294.9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화장품과 패션, 여행 관련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화장품 업계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이 6% 넘게 떨어졌고, 면세점, 호텔 종목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신세계인터내셔널, 호텔신라 등이 코스피 하락 폭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내려앉았다. 정부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정부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되레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하긴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의 고통이 심각한데도 대통령 부인의 ‘패션 외교’가 뉴스거리가 되는 요지경이 벌어지는 판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가 눈에 띄는데, 그 가격이 스몰사이즈 6200만 원, 라지사이즈 1억 원이라고 한다. 다이아몬드 71개, 3.05 캐럿이 빼곡히 박혀있고 주변을 백금으로 둘러싼 프랑스 명품브랜드라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또 어떤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준석 당 대표를 토사구팽시키느니, 차기 당권을 ‘윤핵관’ 누가 잡느니 하면서 추악한 골육상쟁에 빠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00일이 넘었다. 윤 정부는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아예 작정이라도 한 건가. (2022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