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과 한미연합훈련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77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만 명확히 해준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다음날 16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발표했다.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병행해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 담대한 구상 발표 이틀 뒤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을지 프리덤 쉴드(UFS)로 명칭을 바꿨다.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되었던 야외기동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하고 북에 대한 반격 연습 등이 전개된다. 합참은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하여 ‘국가총력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미 당국은 이번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사시 선제공격, 북 지도부 참수 작전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을 ‘방어적’이라고 할 순 없다. 게다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군사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좁은 땅에서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과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그해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 게임(war game)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우 도발적”이어서 대북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담대한 구상과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은 양립할 수 없다. 더구나 연합훈련에 그치지 않는다. 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MD)를 매개로 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미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과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진행된 바 있으며, 한미 F-35 연합훈련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표와 합참의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북은 17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18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대응했다. 담화는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래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걸 비난하면서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언지하의 거부다.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1971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이다. 남북관계의 파탄 상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그 제안의 의도와 진정성부터 의심스럽다. 담대한 구상은 이미 과거에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담대한’ 정책이라고 내놓는 이유가 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구상은 대북 제안이 아니라 윤 정부의 대북 결심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대북 제안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발표에 불과하기에 애당초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다. (2022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