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와 신뢰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3개월 사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3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3개월 전에 비해 8.0% 하락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31개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원화보다 더 떨어진 것은 아르헨티나 페소화(-15.2%)와 뉴질랜드 달러(-9.2%)뿐이었다. 원화 가치는 유로화(-4.39%), 중국 위안화(-5.84%), 일본 엔화(-6.48%)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영국 파운드화(-7.56%)보다도 더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달 27일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주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12일 열린다.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3.0%로,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이며, 기준금리 3%대는 2012년 9월(3.0%) 이후 10년 만이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환율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달 28일 장중 144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빅스텝은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해 원화 가치 안정에 도움이 된다. 고물가 상황도 빅스텝을 압박하는 요소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5.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한은의 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끝이 아니다.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한은도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부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 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가계부채는 184조 원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07조 원이었다. 이전 위기 당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세계 1위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 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이 104.3%로 가장 높다. 주요 나라를 보면, 영국(83.9%), 미국(76.1%),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 등 순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웃도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주2)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대출 금리도 급등했다.(주3)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상단 7%를 돌파했고 연말엔 8~9%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1.4%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 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292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주4) 한은이 10월, 11월 두 번 연달아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3.25%에 이를 텐데, 가계가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업부채도 심각한 상태다. 최근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 중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현재 대기업 10곳 중 3~4곳(37.0%)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0%로 인상되면 취약기업 수는 약 6곳(59.0%)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주5) 대기업의 형편이 이럴 정도이니, 중소기업의 사정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터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16.8%다.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새 5.5%포인트 급증했는데, 이는 베트남에 이어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조사대상국 전체) 부채(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비율은 약 348%로, 2021년 1분기 정점보다 15%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베트남 등은 최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됐다. 산유국들이 대규모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을 합친 23개 산유국의 협의체 OPEC+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세계 원유 소비량의 2%) 감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장 12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3.20달러로 이틀 새 10% 가까이 폭등했다.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다음 달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통상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상승한다. 그런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이고 고환율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고유가로 인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고유가에 고환율의 영향이 겹쳐서 수입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고유가는 무역수지에도 적신호다. 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액을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300억 달러에 이른다. 외환보유액도 한 달 새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그런데 정부와 외환 당국은 “9~10월이 물가 정점”이라거나 “아직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7일 한은이 발표한 ‘2022년 8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 금융, 서비스 거래결과 벌어들인 돈을 뜻하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 경제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23개월 연속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올해 4월 8000만 달러 적자를 냈고, 3개월간 흑자를 낸 뒤 다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배당을 받아가는 4월에는 적자인 적이 있었지만 4월이 아닌 달에 적자가 발생한 건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 1994년 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며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월~8월에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불안을 유발했다. 국제유가가 OPEC+의 감산 결정으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도 수입액 측면에서 경상수지에 부담이 되는 변수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한다. 한국은행은 9월에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서 허덕이기 마련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주6)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2년 10월 10일)

주1. 리즈 트러스 영국 새 내각이 지난달 23일 연간 450억 파운드(약 69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투매하면서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 5년간 약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2. 가계부채에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 851조 원을 더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2713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130%를 넘는 수준이다.

주3. 가계 대출의 78.5%가 변동 금리이다. 8월 기준.

주4. 한국경제연구원, 7월 28일 보도자료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2030만 가구 중 57.4%가 금융부채를 지고 있다.

주5. 전경련, 10월 4일 ‘주요 제조기업 대상 자금사정 인식조사’ 보도자료

주6.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