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피기 위한 위한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동시 개최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체해야 할 것은 적폐의 잔재 국민의 힘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자”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공정위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는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를 언제는 노동자로 봤다가 어떤 때는 사업자로 봤다가 하는 이중적 태도에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대기업 화주 자본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선 정부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모범적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을 터다. 그런데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하고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대법원 판례를 어긴 것일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긴 어렵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2018년 기존 판례를 바꿔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위의 조사는 위법 행위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을 비준해 지난 4월부터 발효됐다. 정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제87호 협약과 제29호 협약 위반이다.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상위 법률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은 위법이다.

정부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라. 정부가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자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반칙이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반칙을 남발하면서 ‘법과 원칙’과 ‘노사 법치주의’를 뇌까리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비웃을 일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주1)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2일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긴급개입의 첫 절차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송부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따르면,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공식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은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되레 노동자에게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가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강제노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공권력을 발동해 단체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 딱지를 붙이고 평화적인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며 파업 참가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노동 후진국으로 불린다.

한국은 노동 후진국이다. 국제노총(ITUC)은 2014년부터 해마다 ‘글로벌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주2) 올해도 지난 6월 28일 전 세계 148개국의 노동권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노총은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제노총은 노동권 지수를 6개 등급으로 나눈다. △노동권이 가끔 침해되는 나라(1등급) △노동권이 반복 침해되는 나라(2등급) △노동권이 정기적으로 침해되는 나라(3등급) △노동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는 나라(4등급) △법·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5등급) △전시 상황처럼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돼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나라(5+등급)다.

한국은 올해도 5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 5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다. 국제노총이 노동권 지수를 처음 발표한 이래로 한국은 한 번도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가뜩이나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의 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 때문에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노동 후진국의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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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제소하는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주2) 국제노총은 전 세계 151개국 국가별 노동조합 305개, 노동자 1억7500만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이다. 우리나라 민주노총도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