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과 안보 미국 의존의 대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과 미국이 13일부터 23일까지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병행하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벌인다. 연습 기간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벌인다.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은 2018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때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으로 확대됐다. 이번에는 전구급 실기동훈련을 전개한다.

이번 FS 연합연습은 매우 공격적인 훈련이다. 기존 한미 연합훈련은 제1부 방어, 제2부 반격 단계로 나눠 실시하였다. 지난 3일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는 방어 단계 없이 곧바로 '반격 및 북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북의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어보다는 대북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연합 반격작전의 수행역량과 동계기간 전술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어훈련 없이 북진 공격만 훈련하는 것이다.

야전훈련은 안정화 작전으로 결속된다고 한다. 안정화 작전은 한미 연합군이 북진에 성공한 뒤 점령한 북측 지역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북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안정화 작전은 한미 연합군 특수작전부대가 야간 공중 침투전으로 평양을 점령하고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완료한 뒤에 한국군 보병사단이 북측 각지에 진주하여 통치기구를 세우고 북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작전이다. 안정화 작전은 북 지휘부 축출과 북측 지역 점령을 겨냥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일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가 참수 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 참가를 위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티크 나이프 훈련은 지난달 초 시작됐으며 특수부대의 대북 침투라는 민감한 작전 내용으로 인해 그간 비공개로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3일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15K·KF-16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전개하기도 했다. 리퍼는 적 수뇌부 암살 등의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무인 공격기로, 2020년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한 바 있다. 미군은 작년 10월 주일미군 기지에 리퍼를 정식 배치했으며, 리퍼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FS 연합연습을 으레 그랬듯이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유사시 선제공격, 북 지도부 참수 작전 등을 전개하면서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 소리다. 게다가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좁은 땅에서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과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게임(war game)”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FS 연합연습에는 일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10만t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근처에서 같이 훈련하고, 일본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3자 미사일 방어훈련이 ‘전사의 방패’ 야전훈련 중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10월에도 동해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등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전개했는데, 당시 욱일기를 단 일본군대가 훈련에 참가했었다. FS 연합연습은 한미 연합연습이 아니라 사실상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셈이다.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 억제’라고 하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방어체계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한미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북측은 FS 연합연습에 대해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북 외무성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하고도 우려스러운 무력시위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맞대응도 예고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해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처를 논의·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FS 한미 연합연습은 사상 최대 규모로 역대 최장기간 벌어지는 연합군사훈련이다. 자칫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전면전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지는 않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우발적 충돌과 국지전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중단 상태다. 1971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의 단절이다. 2023년 3월, 한반도는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70년 만에 최고로 긴장이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권력이 궁지에 몰리고 통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국에 의존하려는 사대적 속성을 보여왔다. 우리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여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를 끌어들여 궁지에서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미국은 우리 정부를 더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서 이용해 왔다.

미국이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윤석열 정부의 뒤통수를 쳤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 나아가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국 반도체산업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있으니 아주 만만한 ‘호갱’으로 보고 이런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리는 것일 터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확장억제에 대한 찬반과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받으려면 우리가 미국 무기를 그만큼 많이 사줘야 하며,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면 그 대가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하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탈중국’ 강압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가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5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적자는 1980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 중국인데, 반도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18%를 차지한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월 44.5%, 2월 42.5% 감소)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맹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미국의 횡포와 강압으로 망가지고 골병드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2023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