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 위기의 지표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연속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적자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1~3월 누적 무역적자 총액은 224억100만 달러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 달러)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지금의 추세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면 최대 4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액이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33.4% 줄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여전히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49.5%)뿐 아니라 석유화학(-37.9%), 일반기계(-26.6%)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국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3월 대중 무역적자도 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6개월째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적자국으로 바뀌었다. 1~3월 누적 대중 무역적자는 7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역보다 적자 폭이 컸다. 월간·연간 기준을 통틀어 중국이 한국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올해 들어 정반대로 최대 적자국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1992년 대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연간 기준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 부진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은 세계 1위였다.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늘어나는 무역 구조였지만 지난해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은 재작년까지 우리의 무역 흑자국 1~3위에서 빠지지 않았으나 작년에는 그 순위가 22위까지 내려갔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중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대중 무역적자가 6개월째 이어지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적자국이 된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선언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지난 20년에 걸친 대중 수출 호황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적으로 ‘탈중국’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1년 한중 교역량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사실, 한중 상호투자 누적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사실, 양국 중앙은행이 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열거하면서 양국 경제의 밀접성을 강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한국 경제 탈중국론은 환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섣부른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론이자 현실에서 이탈한 정치 선동”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5억 달러 감소(-34.5%)하면서 3월 수출 감소(-87억 달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주1)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1월(-44.5%)과 2월(-42.5%)에 이어 3월에도 –49.5%를 기록해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은 중국‧홍콩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한다. (※주2) 그 여파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중국 수출이 3월에 33.4% 감소한 것이다.

3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재고지수는 117.6으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117.6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7.1%, 1년 전보다 41.8% 급감했다. 전월 대비 감소 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반도체 재고는 전월보다 오히려 3.9% 증가했다. 1월 반도체 재고가 28% 폭증했는데도 더 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반도체 재고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 증가는 경기 하강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다.

3월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세수 감소 기록이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에는 6조8000억 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 원으로 더 늘었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것이다.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한 경제 규모와 소득·소비액이 커지는 만큼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 감소는 대개 경제 위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1990년 이래 최근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998년, 2009년, 2013년, 2019년, 2020년 등 5차례뿐이다.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위기(2020년) 등 경제 위기 때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한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2021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2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약 7조 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이 세수 감소를 감출 순 없다.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 원)에 견준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2월까지 누적으로 13.5%에 그쳤다.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2월 기준으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세수가 걷힌다면 20조~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할 공산이 높다.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서 부동산 보유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경기 둔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강행했다.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였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사실상 무력화했다. 법인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떨어졌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낮추거나 완화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소득세도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줄였다. 경제 위기가 예고되었음에도 대처는커녕 되레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세수가 감소해 재정이 부족한 정부는 3월까지 9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고, 4월에도 4조 원 추가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주3) 스스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재정 부족 사태에 직면하자 채권을 발행해 충당한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는 건 황당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2023년 4월 3일)

※주1.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1292억 달러)은 전체 수출액(6839억 달러)의 18.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2위인 석유제품(9.2%)과 3위인 석유화학(7.9%)을 합친 것보다 많다.

※주2. 홍콩은 대중국 수출의 우회 기지 역할을 한다. 2018년 기준 홍콩의 재수출 비중은 98.9%에 달한다. 같은 해 홍콩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제품 중 94%를 재수출했고, 재수출 상품 중 82.6%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 직접 수출 40%, 홍콩 우회 수출 20% 안팎이다.

※주3. 재정증권은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