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 도‧감청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을 감청한 내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기밀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지원하되 살상무기 제공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미국이 자국 보유 155㎜ 포탄을 먼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에서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 재고를 메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동맹국들에게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도·감청을 해 온 사실이 발각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해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2002년부터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관계가 어색해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의 약속은 빈말에 불과했다. 미 국가안보국이 2012~2014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지도자급 정치인과 정부 고위관계자를 감청한 사실이 2021년 덴마크 공영방송 보도로 밝혀진 것이다. 미 국가안보국은 미국과 덴마크 방위정보국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 통신케이블을 통해 유럽 정치인들의 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검색 정보, 채팅, 메시지 앱 등에 접근했다. 스노든의 폭로와 오바마 대통령의 재발 방지 약속 이후에도 미 국가안보국의 감청이 계속됐다는 얘기다.

당시 백악관은 “미국은 해외 감시(정보수집)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2014년 이후 전면 재검토 했다”면서 “우리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안보 채널들을 통해 동맹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기를 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번 폭로를 통해 2014년 이후 해외 정보수집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다는 미국의 공언은 다시금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을 미 정부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관련,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확보했다는 표현이 쓰인 문건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의 용어이며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란 의미로, 미 중앙정보국이 한국 국가안보실 핵심 당국자 간의 대화를 도·감청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이 한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면, 명백한 주권침해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부터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게 주권 국가의 대통령실에서 할 말인가. 불법 도·감청 행위에 항의조차도 못하는 윤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중 외교·통일·안보·보훈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6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심리전의 대상이 남한 국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하겠다는 말이다.

홍보나 교육도 아니고 심리전이라니, 기가 막힌다. 심리전은 군사작전의 한 형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다.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사고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없다. 도대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에 대해 통일부는 7일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6일 심리전 대상 관련 답변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며 “대변인의 설명, 답변 취지는 북한의 불순한 심리전 기도에 대응해 통일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정부의 대응 방식은 매번 이런 식이다. ‘바이든’ ‘날리면’의 재판이다. 대통령이 분명히 “심리전”이라고 말했는데, 말썽이 일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변명이랍시고 궤변을 늘어놓는 식이다. 국민을 말귀도 못 알아먹는 바보로 여기거나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한 정부가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이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 댓글 공작을 전개했다가 들통이 났다. 댓글 사건이 탄로 났을 때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둘러댔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의 심리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한 댓글 공작을 넘어 국가 정보·방첩·수사기관이 총동원된 사상 최악의 정치 공작 사건임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대거 사면‧복권되었다. 정보공작 정치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또 다른 정보공작 정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인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이제는 통일부까지 심리전에 나서게 되었다. 평화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대국민 심리전까지 전개해야 한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악의 정부다.

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 자기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설치는 정부라서 그러는 것일까.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을 불법 도‧감청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국민은 경악과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이다. 그러니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대는커녕 미국 방문에서 또 어떤 망언으로 사고를 칠지, 무엇을 얼마나 퍼주고 올지 걱정이다. 대통령이 사고를 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23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