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탈중국’의 재앙적 결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과 중국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전격 회동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10~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8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담했다.

미 백악관 측은 설리번 보좌관이 왕 주임을 만나 “양국 관계, 세계적·지역적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양안 문제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왕 주임과 설리번 보좌관이 “중·미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 하강을 중단시키면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양쪽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계속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찰 풍선 파동 속에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직전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의전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본토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면서 양국 간 대립은 증폭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만에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위기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 decoupling)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 탈동조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중국 공급망 의존에 대한) 위험 해소(derisking)와 다변화(diversification)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최첨단 기술 수출로 초점을 좁힌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을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액이 사상 최대였던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과 막대한 무역,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1)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미·중 경제 관계 주제의 강연을 하면서 “우리는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를 디커플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들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양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나라들은 탈동조화를 반대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정상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익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달 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과 디커플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에 중국을 방문한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연합 장관 회의 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기자들에게 유럽의 목표는 중국과의 ‘탈동조화’가 아닌 ‘위험 해소’(디리스킹)라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본 니가타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성명에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인 ‘경제적 강압’이란 말은 물론 ‘중국’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맞춤형 통제’ 방안을 비롯해 강력한 조치의 도입을 주장했고 영국도 이에 동조했으나,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했고 일본도 소극적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과 동맹 또는 우방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탈동조화에 반대하는 외교적 노선을 취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이 결코 중국과 가치를 공유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그게 자기 나라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중 투자 통제와 탈동조화를 선택했다간 자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 뭣 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는가. 게다가 미국은 다른 동맹국에겐 ‘탈동조화’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G7 정상회의가 오는 19~21일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21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부터 오는 G7 정상회의까지 두 번의 한·미 회담, 세 번의 한·일 회담, 한 번의 한·미·일 회담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중 관계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당시 ‘탈중국’을 선언한 이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잠깐 만난 이후 반년 동안 고위급 회담조차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정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중국을 겨냥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우리한테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4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즉각 반론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되돌릴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훈수까지 뒀다.

정부가 나홀로 ‘탈중국’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앞장서 외교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니 한·중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한·중 간 예정됐던 각종 회의와 행사가 돌연 취소되는가 하면, 중국이 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거칠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상대국을 자극하여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며, 나아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건 중대한 국익 훼손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3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주2)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추세는 지난해 2분기부터 나빠지고 있으며, 신용등급에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어 대기업의 신용등급도 ‘부정적 전망’과 ‘부정적 관찰대상’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44억6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48억8000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193억4000만 달러 급감했다. 5월 10일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 달러를 넘었다. 한때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5월 10일까지 대중 무역적자는 111억1900만 달러로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 줄었다.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제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조건이 좋은 업종이라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윤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재앙적 사태다. (2023년 5월 15일)

※주1.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중 교역총액은 6906억 달러(대중 수입 5368억 달러, 수출 153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829억 달러에 달했다.

※주2.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올해 실질 성장률을 1.5%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2월에 내놓은 전망치(1.8%)보다 0.3%포인트 크게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