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투기의 공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21일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2~25일 오염수 정화 및 처리 과정 등을 점검하고 26일 귀국한다. 유 단장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시찰단은 일본에 자체 검사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고, 오염수 등 현장 시료 채취를 하지도 않는다. 민간전문가의 시찰단 참여는 배제됐으며 시찰단의 일정 중 현장 시찰은 고작 이틀뿐이다. 시찰단은 무슨 수로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건가.

시찰이 사실상 견학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름부터가 시찰단이다. ‘시찰’의 사전적 정의는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검증단도 아니고 조사단도 아닌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건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님은 시찰단에 대한 일본 측 얘기를 들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시찰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찰단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는 또 “한국 시찰단은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원전 현장에서 일본 측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11일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도 해제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1)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 측이 이번 시찰을 해양 방류 안전성에 관한 한일 양국의 공동 검증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해’하지 말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 시찰단은 21명으로 구성됐다. 유 단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 등이다. 유 단장 외 다른 단원들의 명단은 비공개다. 정부는 “이들이 (명단 공개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시찰단에 기자들도 동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피폭의 위험이 있고 일본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해명치곤 구차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불식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정부의 공식 대표로 시찰을 나가는 건데, 시찰단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취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정부 시찰단이 일본 현지에서 어떤 시찰 활동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결과 보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까.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3월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며 “요새 국제사회는 ‘과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과연 문제가 없는가.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Pacific Islands Forum)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발표 이후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적 과학자 자문단을 구성했다. 핵물리학, 해양학, 생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PIF 자문단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미국의 핵물리학자이며 PIF 자문단의 일원인 페렝-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64가지 방사성 핵종 중 9종만 표본으로 측정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또 측정 시 탱크 하부에 쌓인 미립자(슬러지)를 혼합해 측정하지 않고 농도가 약한 탱크 상부의 일부값만 측정해 제공했다. 도쿄전력이 PIF에 제공한 데이터가 엉터리에 가깝다는 의미다.

<마이니치신문>은 2020년 9월 20일 ALPS(다핵종 제거설비 등을 이용한 오염수 정화처리시스템,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 톤 가운데 70% 이상이 방출 기준치를 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방출 기준치의 100~2만 배에 달하는 것이 6%, 10~100배인 것이 15%, 5~10배인 것이 34%였다. 하긴 오염수가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다면 이웃 나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뭐 하러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겠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인근 지역의 토양과 바다는 오염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다. 후쿠시마 인근에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검사를 진행한 농수산물 3만6천여 건 중 11.0%에서 세슘-134 같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특정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많이 검출되는데 두릅과 죽순에선 검사 시료 중 21%, 산천어 등 수산물에선 5.3% 정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수산물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며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량은 1위 포르투갈(57.2kg), 2위 한국(56.6kg)이고, 이어서 중국(46.6kg), 스페인 (39.5kg), 일본(37.8kg) 순서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염수는 오는 7월 바다에 투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가 투기된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수산업계와 어민들은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이 궤멸할 것이란 우려가 깊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단 한 번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난 3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단체와 시민을 향해 ‘괴담’ 운운하면서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일본을 편들면서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 돼서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2023년 5월 22일)

※주1.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자 곧바로 수입 규제에 들어갔다. 3월 25일 후쿠시마 등 4개 현의 일부 품목 수입을 금지했고, 9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한 50여 나라 중 한국만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018년 2월 1차에서 우리가 패소했으나, 2019년 4월 상소심에서 승소했다. WTO는 2심제여서 최종 확정됐고, 현재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주2. 일본은 수산물 소비가 많은 나라로 유명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소비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40% 정도 줄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