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과 교육개혁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때문에 벌어진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되레 갈수록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됐으면 수습에 매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을러대는 것으로도 모자라 ‘윤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호응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아첨을 떨었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궤변과 아부도 정도껏 해야지….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교육개혁 역시 대입제도 개혁이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고 일류대 합격 여부가 인생에서의 보상과 대우를 결정하는 학벌주의 사회다. 학벌주의 사회에서는 대학입시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3월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대졸자를 100.0%로 한 교육 수준별 임금수준은 중졸 이하 48.9%, 고졸 64.4%, 전문대졸 78.2%, 대학원졸 145.5% 수준이다. 대졸자 임금은 고졸자 임금의 약 1.6배이며, 대학원 졸업자 임금은 고졸자 임금의 약 2.3배, 대졸자 임금의 약 1.5배에 달한다.

대졸자 사이의 격차도 크다. 한 연구 결과(이지영·고영선,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19.)에 따르면, 대학 서열이 생애 임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8개 대학의 학생을 5분위로 나누어 서열화해 분류한 결과 상위 20% 학생은 하위 20% 학생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때 14% 높은 임금을 받기 시작해 40~44세가 되면 46.5% 높은 임금을 받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격차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학령아동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 진학이 필수로 여겨지고, 더 좋은 대학이나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바꾸려는 중도 휴학과 반수·재수 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될수록 입시경쟁은 생존의 사활이 걸린 가혹한 전쟁으로 뒤바뀌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이 구조화된 학벌주의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대입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교육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중학교 평준화, 고교 평준화, 과외 금지, 학원 수강료 규제, 학원 수업 밤 10시 제한, 선행학습 금지 등등을 총동원했으나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만 더 커졌다. 과외 망국론이 등장했던 1980년 정부가 추산한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이 6%였는데, 2022년 사교육 참여율이 78.3%로 뛴 데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거듭 강조하지만, 19세 때 입학한 대학이 평생을 좌우하는 학벌 체제가 대학입시 문제의 본질이다. 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대입제도를 어떻게 손질하고 바꾼다고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가 넘는다. (2020년 72.5%) 70%대의 대학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반면에 유럽 나라들의 대학진학률은 우리나라와 상반된다. 2020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34%, 오스트리아 32%, 독일 30%, 핀란드 25%, 아이슬란드 24%, 스위스 23%, 스웨덴 22%, 덴마크 17% 순이다. 한국과 정반대로 70%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대학등록금이 0원이며,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도 거의 무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낮다. 왜 그럴까.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 진출해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청년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삶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대학입시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입시경쟁은 노동시장의 심각한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해소될 수 있다. 졸업 이후의 사회를 개혁해야 졸업 이전의 교육도 개혁할 수 있다. 사회와 교육, 교육과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2023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