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나라에 대형 수재(인재라고 해야겠지만)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가 초상집인데 상주들이 안 보인다. 대통령도 없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부재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순방 일정을 연장하며 귀국을 늦췄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늦게야 귀국했다.

자기 집에 초상이 나서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남의 집 상가에 조문을 간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정하고 있던 일정도 취소하고 급히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남의 집 상가에 조문을 간다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걸리는 일정으로? 인륜과 도리에 비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들의 반응이다.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다는 해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브리핑에서 극한 호우 피해가 심각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미 참사는 벌어진 상황이고 상주가 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일 텐데, 기가 막힌다. 누가 상주더러 와서 상황을 바꾸라고 하나? 상주가 한달음에 달려온다고 초상이 난 상황을 바꿀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달려와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두 달 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의 홍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조기 귀국했다. 멜로니 총리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 불참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앞당겨 돌아갔던 것이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북부지방에 이틀간 200~5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14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멜로니 총리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 대표로 언론에서 부르는 별명이 ‘여자 무솔리니’이다. (베니토 무솔리니(1883.7.29.~1945.4.28.)는 국가파시스트당을 창당해 1922년 이후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를 역임한 파시스트 독재자이다) 지난해 10월, 1922년 무솔리니 이후 꼭 100년 만에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극우파 정치인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은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총선 직전에 멜로니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면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란 제목을 달았다.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극우파 총리도 자국에 재난이 발생하자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귀국했다. 극우파도 자기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면 외국 순방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한다. 그건 정치적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륜이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라에 대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외국 순방을 연장하면서 귀국 일자를 늦췄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자연재해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걸 대통령더러 어쩌란 말인가?’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난해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라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제헌절 75주년이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헌법 69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이다.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부당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될 일이다. 관두면 속 편하고 그만일 텐데, 굳이 그 자리에 연연해할 이유가 있는가? 긴말하고 싶지 않다. (2023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