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친일 선언하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세 정상이 국제회담이나 국제회의 때가 아니라, 3국 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3자 정상회담 연례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3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3국 협의 공약 △3국 연합 군사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3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세 나라는 각국의 공통 이익과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공약했다. 문건에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군사안보·경제통상·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무는 없다. 공약은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미국의 설명은 다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의 전날 브리핑 때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나오는 “위협에 대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공약”이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건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의 말이 맞는다면 가령 대만 위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한국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사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대만 사태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 연루로 인해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 위협이 발생하게 된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일본까지 결합하는 3자 연합훈련을 기존 한미 연합훈련처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연례 실시가 “3국의 방위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만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3자 방위 협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기시다 일 총리도 ‘연례 연합훈련 실시 합의와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합의’를 3자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3자 안보 협력이 새로운 고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미동맹, 한미동맹 간 연계를 강화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연합 군사훈련의 연례 실시는 예민한 안보 문제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의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중·지상·해양·수중·사이버·기타 모든 영역에서 다년간의 군사훈련 계획을 약속”했다며 “이는 단지 1년 또는 3년간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미일은 공해에서 미사일방어(MD) 훈련이나 대잠수함 등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상 연합훈련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자 군사협력이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한일 군사협력이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관계는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한미동맹, 1951년 체결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한 미일동맹으로 분리돼 있었다. 미국은 그간 두 동맹을 하나로 묶어 미-일-한 3각 군사동맹으로 통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3각 동맹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동북아시아 군사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금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한일관계의 갈등이었다. 곧 한일 간의 식민지 지배 청산의 역사 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일 군사협력이 추진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민주화 이전의 극악한 군사독재 정부들도 한일 군사협력 문제만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처럼 되어 있던 한일 군사협력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더니, 급기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포함한 3건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안보와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하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주일 미군기지가 한국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의미 부여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부각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보 파트너인가.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안보 파트너’라고 표현했으나, 뜻하는 바는 ‘군사동맹’이다) 공식 석상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공언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것도 일제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발언이라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외세 침략국을 안보 파트너로 끌어들이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주)

윤석열 정부의 친일 폭주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어업인의 생계와 국민 건강권 위협, 바다 생태계 파괴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편에 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고 그 밑에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이뤄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용기”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미래를 함께 직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거듭 칭찬했다. 풀어 해석하면, 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입맛대로 다 양보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도 2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서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여러 차례 평가했다는 점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민망하다.

<JTBC>는 지난 15일 미군 당국이 동해를 앞으로 ‘일본해’로 통일해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미군 당국은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 시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명칭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문의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동해가 ‘일본해’라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건가. 이처럼 중대한 영토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국방부는 기껏해야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 침해에 대해 항의 한마디 못 한 채 맹목적으로 미국만 추종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용기’란 말인가. (2023년 8월 21일)

※주. 와다 하루키(85)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것은 한국엔 사도(邪道, 그릇된 길)”라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