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자처하는 기회주의의 민낯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44조 불체포특권)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굳이 국회 회기 기간에 맞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속셈은 빤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테고, 가결되면 야당의 ‘분열’이라는 후폭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사퇴하고 내홍에 빠져 검찰의 정치적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의 의도에 놀아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대해선 더 말을 않겠다. 다만 “검찰의 의도에 놀아나”라고 한 데 대해 항변이 있을지 몰라 덧붙이겠다. 권력의 집중과 오남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삼권분립이 헌법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입법부의 존재 목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설령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행사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하다. 그렇다면 폭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마땅하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검찰의 폭주에 편승하는 건 입법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정치인‧역사가 존 달버그 액턴 1834.1.10.~1902.6.19.)

정작 심각한 문제는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다. 정의당은 ‘당론 가결’ 결정으로 검찰의 편을 들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세운 명분은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배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정의당 당론이기 이전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원칙”이라고 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반헌법을 “사법정의”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게 놀랍다.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부터 존재했다. 1972년 유신헌법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했다. 우리나라 헌법만 그렇게 정한 게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의회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으로 명문화된 뒤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삼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중심제일수록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필요하며 그것을 제도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까닭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하지 말라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리이므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문제는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한 ‘방탄 국회’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부정적 거부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니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반정치주의이듯이, 불체포특권 포기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부의 권한을 축소‧약화하면 결국 행정부의 권한만 더 비대해질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니 ‘검찰 독재’니 하는 우려와 비판이 무성하다. 그런데 되레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축소‧약화한다면 제왕적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 아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다. 검찰의 권력 남용에 맞서 당당히 대항하기는커녕 되레 그에 편승하여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 캐비넷’에 뭔가 꼬투리가 잡혀 뒤가 구리거나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에 겁을 집어먹고 제 한 몸의 보신을 꾀하는 기회주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를 자처하는 정의당이 검찰에 부화뇌동하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였다. 설령 아무리 이 대표가 싫다고 한들 그렇다고 어떻게 한동훈 장관의 편을 든다는 건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똑같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졌었다.

기시감이 든다. 10년 전 9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2013년 9월 4일 13시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현 당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의당 당론 발표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발표했고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조작된 내란사건이었다. 내란을 음모했다고 하는데, 아닌 말로 그 흔한 총 한 자루도 나온 게 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이었다. 이 의원이 정세 강연에서 했다는 발언을 권력의 입맛대로 조작하여(※주) 내란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마녀사냥을 한 것이었다. 당시 원내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날조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발표될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법원장은 양승태였다. 당시 정권 실세들의 면면만을 봐도 이 사건이 터무니없는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당시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얼버무렸다. 겉으로는 ‘진보’와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내란’이란 말에 화들짝 놀라 공포로 위축된 나머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자는 반헌법적 요설을 지껄인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보신하는 기회주의의 전형이었다.

제 버릇 남 주겠는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월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6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라고 썼다. 10년 전과 똑같은 소리의 반복이다. 새삼 놀라울 게 없는 기회주의 본색의 재확인이다. (2023년 9월 25일)

※주. 국정원의 프락치가 몰래 녹음했다는 녹취록은 조작과 오류투성이였음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변호인단이 녹취록 오류 400여 건을 지적하자, 국정원과 검찰은 녹취록에 사용된 표현 272개를 수정해 다시 재판부에 제출해야 했다. 수정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면전은 안 된다’는 이 의원 발언을 정반대 의미인 ‘전면전야 전면전’으로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