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정부는 없었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난 26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약 2시간 만에 첫 일정으로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44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고위 당직자들이 출동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은 개식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해 마지않았다. 정 회장은 독재자 박정희 찬가에 그치지 않고 뜬금없이 ‘주사파 타령’을 늘어놓으며 색깔 공세로 핏대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변곡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극”이라며 “주사파 정권은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광분했다”라고 열을 올렸다. 이어 “북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칭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언(言)과 동(動)을 줄줄이 엮노라면 국사 농단의 범정(犯情)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매서운 삿대질”이라고 망언을 뇌까렸다.

아스팔트 극우파의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올 법한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이 난무해 추도식을 빙자한 정치집회를 방불케 했다.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은 독재자 찬양도 가당치 않은데, 하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색깔 공세란 말인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행사가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 내셨다”고 찬양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가는 소가 비웃을 법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도 박근혜도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들이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정지’시키는 긴급조치를 남발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소리를 입이라도 뻥긋하면 잡아갔다. 길거리에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대중가요에 멋대로 ‘금지’ 딱지를 붙여 불허 처분했다. 권력의 총칼 폭거 앞에서 국민은 가위눌린 채 숨을 죽여야 했다.

헌법을 멋대로 유린하고 숨도 못 쉬게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국민 단합”인가?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궁정동 안가 술자리에서 심복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마친 것이 그 무슨 “혜안과 결단과 용기”란 말인가?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폭군 독재자에게 대체 뭘 배운단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터다. 윤 대통령은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최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해 처벌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다. 독재자 찬양에 눈이 멀어 탄핵도 촛불항쟁도 전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어처구니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44년 전 독재자의 죽음엔 각별한 위로를 보내면서도, 1년 전 온 나라를 비통에 빠트린 159명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 참석은 거부한 것이다. 내세운 이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다. 유가족뿐 아니라 야 4당이 공동 주최하는 점을 들어 추모식이 아니라 ‘정치집회’라서 안 간다고 이유를 댔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장소 문제 때문에 야 4당과 공동 주최 형식을 취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와 서울광장 사용에 합의하면서 이미 야 4당은 주최에서 빠진 상태라고 설명하고 재차 간곡히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는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불참한 윤 대통령이 박정희 추도식이라는 ‘정치집회’에는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동하고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로 추도사를 마무리하고, 나란히 묘소 참배도 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인가, 단 한 번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듣지 못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인가.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보라색 별 모양 전등 159개가 걸렸다. 별보다 찬란했던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스러진 지 1년, 왜 이런 참혹한 사고가 벌어졌는지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도, 검찰도, 경찰도, 구청도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추도식마저도 정치집회라고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인사에서도 유임되었다. 업무태만을 은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기소된 것은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실무급 책임자들뿐이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끔찍한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직이 단 한 명도 없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무책임하고 파렴치하진 않았다. 역대 정권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 국민의 눈치를 보며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려고 희생양 삼아 주무장관 등 고위직을 사퇴시키곤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뻔뻔하고 몰염치하다. 윤 대통령의 1주기 추모행사 불참은 그 상징적 단면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오죽하겠는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얼핏 엿보였다. 친정부 언론까지 나서서 ‘변하는 척이라도 하라’며 대통령의 변화를 주문했고, 윤 대통령도 이전과 달라진 듯한 말을 꺼냈다. 지난 17일엔 “저와 내각에서 반성하겠다”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했고, 다음날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같은 말도 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윤 대통령 자신부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그나마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이념을 앞세운 일방주의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전히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추도식엔 참석해 추모와 찬사를 늘어놓으며 유족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10·29 참사 추모식에는 불참하고 유가족들을 외면하였다. 윤 대통령이 29일 추모식 대신 간 곳은 서울 영암교회 추도예배다. 여기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왜 이런 말을 유가족을 만나 직접 하지 않는가. 유가족 앞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싫고, 현장의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다는 대통령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외면 속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정부의 부재’를 상징한다. 유가족과 시민들 속에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당정 책임자들은 유가족과 시민들 속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었다. 10·29 이태원 참사 1년,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왜 필요한지,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새삼 묻게 된다. (2023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