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국가 미국의 아이러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9월 30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벼랑 끝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임시예산안만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는 17일 이전에 다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하원은 새 임시예산 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강경파 일부와 백악관이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 누락된 예산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공화당 강경파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도 부정적 반응이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지난달 3일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당한 후 의장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한 끝에 간신히 선출한 존슨 의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빠듯한데 존슨 의장이 공화당 초강경파,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 백악관과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존슨 의장의 법안이 부결된다면 셧다운이 발생하고 하원 마비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시예산 법안이 가결되건 부결되건, 미국은 내년도 예산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예산으로 가까스로 연명을 이어가는 비정상 상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누적되는 연방정부의 적자가 미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 9월) 연방정부의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 달러다. 이는 1년 전보다 23% 급증한 수치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학자금대출 탕감 예산이 비축금으로 편성돼 적자 규모를 가린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올해 적자 규모는 2조200억 달러”라고 전했다.

미 재정적자 문제는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을 자극하는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채의 과잉 공급으로 국채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5% 가까이 치솟았다. 장기금리 상승은 가계‧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미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증가시킨다. 무디스는 내년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4%에 머물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방정부 이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9%에서 2033년 4.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누적 부채는 6월 현재 32조 달러에 달하며 올해 33조 달러를 넘어선다. 미 재무부가 밝힌 올해 부채 이자는 6,590억 달러로, 지난해 4,750억 달러에서 39%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부채 이자 부담이 연방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된다. 의회 예산국은 2053년에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부채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부채 왕국이다. 미국이 과연 이런 비정상 상태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국방비 지출은 천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명실상부 ‘천조국’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2 세계 군비 지출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는 8,770억 달러(약 1,150조 원)에 달했다. 전 세계 국방비의 39%에 해당하며, 국방비 지출 2~11위 10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2위 중국 국방비(2,92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한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460억 달러로 9위)

미국의 2024년 군사비 지출은 8,860억 달러에 달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지출을 포함하면 1조 달러까지 증가한다. (국가 연간예산이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15개국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610억 달러를 배정한 것을 비롯해 1,050억 달러의 추가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벌써 전쟁에서 패했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올해 9월까지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적인 군사 원조를 주장하나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존슨 의장의 임시예산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와 부채로 제 앞가림도 힘겨운 미국 정부가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가 1년 뒤 2024년 11월 5일 실시된다. 차기 대선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공산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적이고, 9명이 다투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지난 9월 중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51대 42로 앞섰다. 8월 이후 나온 다른 가상대결 결과를 보면 2%포인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바이든을 오차 범위(±3.5%)를 넘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이른바 경합주(swing states)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하여 당선되었다. (경합주는 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주를 말한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선거인단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합주의 판세가 대선의 당락을 좌우한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칼리지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6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주(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최소 4%포인트 앞섰고, 바이든은 위스콘신에서만 2%포인트 앞섰다. 또한 경합주 유권자들은 경제, 이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각각 59%대 37%, 53%대 41%, 50%대 39%로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1년 뒤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그는 현재 4개의 개별 형사사건에 총 91건의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다. (역대 전·현직 미 대통령 중 기소된 사례는 트럼프가 유일) 그는 지난 3월 성인영화 배우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을 지급하고 회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 6월과 8월 초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8월 중순 네 번째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유죄를 선고받거나 그로 인해 구속될지도 모른다. 구속돼도 대선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고, 유죄를 선고받고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범법자가 미국을 이끄는 희대의 공포 시나리오가 연출될 터다. 만일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패했는데 또다시 결과에 불복한다면 2020년 못지않은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을 예상하건 차기 미 대선 전망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비정상 상황이 틀림없다. 그런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신을 자처하고 있으니,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23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