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엑스포보다 민생에!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EXPO·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투표 참가국 165국 가운데 119국(72.1%)의 지지를 얻어 유치를 확정했다. 반면 한국은 29표(17.6%)에 그쳤다. 엑스포 개최지를 경선으로 정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3곳 이상의 도시가 도전했는데 1차 투표만으로 개최지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판세, 역전 계획 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부의 판세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한국이 각각 90표, 70표 정도를 얻을 것이라던 예측은 터무니없는 오판이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의 유치 확정을 저지하고 2차 투표에서 대역전을 이루겠다던 정부의 전략은 망상에 불과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내 관변 언론들은 마치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49대51까지 따라왔다”… 결선서 대역전극 ‘BUSAN is Ready’> (매일경제, 11월 21일)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서 사우디에 역전 노려> (조선일보, 11월 24일)

<“대역전극 벌인다”…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한국경제, 11월 27일)

<대역전극 노리는 부산…尹 “종료 휘슬 때까지 최선” 당부> (중앙일보, 11월 28일)

심지어 리야드 확정 이후에도 서울경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에 석패>라고 제목을 뽑았다. 119대 29의 결과가 ‘석패’(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짐)인가. 이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가 아니라 작가가 쓴 작문이라고 해야 맞는다. 이 정도 억지 궤변은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가짜뉴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가짜뉴스 척결’을 외쳤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는 8월 28일 취임 일성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선언했다.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최종 단계는 폐간”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참패로 끝난 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고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면서도 “모든 것은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외교’라고 한다. 11월 28~3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압도적 1위가 ‘외교’(42%)였다. (2위는 ‘열심히 한다’ 6%) 윤석열 정부 외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가 부산 엑스포 외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당시 정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5일간 47개국 정상을 만나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쳤다고 홍보했다. 지난 11월 23일 시작한 파리 방문에서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를 모두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기업인 등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1989만1579㎞,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고 홍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예산을 총 6천억 원 가까이 끌어다 한 표당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썼다. 하지만 총력을 쏟아부은 엑스포 유치 외교의 결과는 고작 29표였다. 대통령이 한 달에 1번 이상 외국에 나가고 코피를 쏟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 수십 개 나라의 정상을 만났는데도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를 뒤집기는커녕 판세를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는데, 정상 외교가 가당키나 할지 의문이다. 돌팔이의사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듯이 무능한 정부로 인해 나라와 국민의 위신만 떨어졌다.

나아가 엑스포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엑스포 유치는 무조건 좋은 일인가. 누구를 위한 엑스포 유치인가.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3대 국제행사로 불린다.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되면 국제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초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 기대효과에 대해 “(부산은) 저출생과 더불어 청년 인구의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럴수록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엑스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점도 엑스포 전인 2029년에 맞췄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초대형 토건 사업에 막대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 엑스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 분야에 배정해야 할 예산을 돌려쓰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분배될 예산을 가져다 써야 한다. 부산 엑스포 유치 구호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다. 부산 시민이 세금을 더 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쓸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인가.

개막일을 500일 앞둔 ‘2025 오사카 엑스포’를 보자. 2025년 4월 13일~10월 13일, 184일간 열릴 예정인 오사카 엑스포는 예상 방문자 수 2,820만 명, 경제 파급 효과 2조 엔(약 18조 원)을 홍보하며 야심 차게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일본 내 여론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엑스포 준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애초 일본 정부는 오사카 엑스포 준비 비용을 1,250억 엔으로 추산했으나 곧 1,850억 엔으로 증액했다.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올라가면서 현재는 2,350억 엔(약 2조63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건설비뿐 아니라 엑스포 참가 개발도상국 지원 명목 등으로 837억 엔(약 7,32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현재 엑스포 개최 비용만 3,187억 엔(약 2조7,900억 원)이다. 원래 예산보다 2.5배 넘게 증가했는데, 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오사카 엑스포 건설비는 국가와 오사카부, 재계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전체 예산의 3분의 2는 국가나 오사카부가 부담해야 하는 공적 예산이다.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엑스포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세금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개최 포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엑스포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건설비 증액 발표 이후 ‘엑스포 중단, 지금 당장 결단하라!’, ‘세금은 엑스포보다 민생에!’라고 오사카부 전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론도 엑스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3~5일 실시한 여론조사(1,040명) 결과, 오사카 엑스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나라와 국민의 자긍심에 먹칠만 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182개 회원국과 접촉하며 우리의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얻었다”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강변했다. 벌써 2035년 엑스포 부산 유치 재도전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엑스포에 환장했나. 엑스포보다 민생 예산이 우선이다. (2023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