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적 고립과 초라한 위상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스라엘군이 1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인 사격해 하마스에 인질로 집혀있던 자국민이 숨졌으며, 숨진 이들은 ‘항복’을 뜻하는 백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다음 날 군의 오인 사격 사건에 대해 “교전 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려는 이에게 총을 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이스라엘군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 당국은 인질 구출을 위한 휴전 협상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16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인질의 가족을 포함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면서도 지상전과 공습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질이 사망한) 슬픔에도, (휴전하라는)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계속한다”라며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톨릭교회의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고 로마 가톨릭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이 밝혔다. 총대주교청은 16일 “기독교 가정이 피신해 있는 가자지구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저격수가 기독교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 나히다와 그의 딸 사마르는 수녀원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아 숨졌다. 이들 모녀 외에도 이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7명이 총격을 받아 다쳤다”라고 성명을 냈다. 총대주교청은 “경고도, 통보도 없었다. 그들은 교전 당사자가 없는 교구 내에서 냉혹하게 총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군을 비판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 시설이 모여있는 곳이다. 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와 수녀원 등이 있다. 총대주교청은 수녀원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발사한 포탄이 떨어져 수녀원 발전기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 수녀원에는 장애가 있는 이들 54명이 머물고 있었고 파괴된 발전기는 수녀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장치였다. 이후 수녀원은 두 차례 더 로켓 공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사람이 머물 수 없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 삼종기도 끝 무렵 “가자지구에서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계속 받고 있다”며 “한 어머니와 그의 딸이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저격수가 쏜 총에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이 일은 테러리스트는 없고 가족과 어린이, 환자, 장애인만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테러이고 전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이것은 전쟁이고 테러”라고 말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천200명이 사망했고 24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으로 약 1만9천 명(가자 보건 당국 추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졌고 수천 명이 여전히 잔해 아래 깔려 있다고 전해진다. 구호 단체에 따르면 가자 지역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고 220만 명에 달하는 주민 중 다수가 피란 중이며 대부분 텐트와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지만 음식과 식수가 부족해 인도주의 위기 상태에 있다.

12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긴급특별총회(ESS)에서 아랍·이슬람권이 제안한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 요구 결의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반대에도 79.2%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투표에 참가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53개국이 찬성하고 23개국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 10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이른바 서방 선진 7개국(G7)에선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가 찬성표를 던졌고, 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삼각군사동맹의 호주도 찬성편에 섰다. 미국과의 70년 동맹을 자랑하는 한국도 이번엔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가자지구의 재앙적인 인도주의 상황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전쟁 당사자가 민간인 보호와 관련해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통과된 결의안보다 표현 수위가 강해졌다. 미국과 오스트리아가 집요하게 주장했지만,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0월 27일 유엔총회 결의안 표결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결의안은 ‘일시 휴전’이란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는데도, 찬성 120, 반대 14, 기권 45의 결과가 나왔었다. 지난 10월 표결에서 기권했던 25개국 이상이 한 달 보름 남짓 사이에 휴전 지지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학살로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데 대해 세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달리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국제정치적 무게는 무시하기 어렵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총회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총회의 메시지 또한 매우 중요하며 세계 여론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결의안이 큰 표 차로 통과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 CNN도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을 거듭 반대해온 미국에 대한 질책”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군이 무차별 폭격으로 전 세계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스라엘이)이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조심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여론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면피용 유체 이탈 화법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8일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52년 만에 비상대권인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해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안한 즉각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을 얻었다. 그러나 100개국이 지지 서명까지 한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다. 유엔은 지난 10월에도 일시적 교전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 부결되자, 총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세계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검토 없이 이스라엘에 탱크 포탄 약 14,000여 발을 즉각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만난 네타냐후 총리는 “탄약 공급과 전투를 중지시키려는 유엔의 시도를 막고, 인질 석방을 위해 지원해 준 미국에 정말 감사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학살의 배후는 미국이며,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4일 “미국에게 정전(휴전)을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를 “가자지구의 도살자”라 규탄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은 항구적으로 정전을 조기에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철회하면 정전은 금방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당한 말이다. (2023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