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민생은 뒷전, 국방비는 역대 최고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021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55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 심사와 나눠먹기 증액이 되풀이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이 50명이고 본격 심사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가 맡는다. 하지만 심사 막바지가 되면 ‘소(小)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하는 것이 관행이다. 올해에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홍근(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의원 등 3인이 소소위를 구성했다.

소소위 운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초 ‘일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소소위 회의록을 남기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이 규정은 슬그머니 빠졌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소소위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나눠먹기 증액하는 관행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가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분야(SOC) 예산이 26조원에서 26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도자료까지 내어 본인의 노력으로 자기 지역구 토목 사업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홍보까지 한다.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시 숲길체험프로그램 사업에 1억원을, 양주시 내행 하수관로 사업에 3억5천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양주 장흥~광적 국도 건설 사업 예산을 6억원 늘렸다. 예결위 이광재 의원은 지역구인 원주시 사업에 국비지원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며 원주~여주 철도 건설 예산이 정부안에서 49억원이 늘어 15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했다. 양향자 의원도 ‘광주 유일의 예결 위원’으로 지역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신규 2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40억원→45억원) 등을 자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갑의 매호1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1억4200만원 추가 증액했다. 대구 대덕산 길 조성에도 정부안에 없던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에 정부안에서 22억원을 더 반영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30억원 증액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대구 달성군의 산업단지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억원 더 증액했다. 달성1차산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 3억원,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2억원,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비 6억원을 각각 추가 확보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경~김천 철도기본계획 사업 예산(120억원→125억원), 김은혜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 전철 예산(70억원→110억원) 등을 자기 치적으로 내세워 홍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장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고 나라 빚이 늘었다고 비판한다. 그래 놓고선 정작 재정 적자를 늘리고 나라 빚을 늘린 걸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꼴을 보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6일 오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인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3단계 전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병원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가는 긴 말이 필요 없다. 대구·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78%의 환자를 감당하며 버텼지만, 3월 초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 하루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되어 자택 대기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0개이나, 한국은 1.3개로 최하위권이다.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공공병상이 부족해서 다급하면 민간병원에 손을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감염병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형편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내년 예산에서 공공병상 확충 예산은 고작 15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여당에 대한 규탄 여론이 비등하자 생색내기로 편성했다는 혐의가 짙다. 공공병상 예산이 고작 15억원이라니…. 병상 증축도 아니고 증축 ‘설계’ 예산이다.

공공병상의 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6천개 정도이다.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의 수를 2.0개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약 4만 병상의 신설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연간 2조6천억원, 5년 만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지난 4‧15총선에서 여당에게 180석 의석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공공병상 예산은 고작 15억원이다. 고속도로 4~7km 건설비 수준이면 공공병원 한 개를 지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자기 지역구의 토건 예산 확보나 자랑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시민들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 호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한 상병수당과 긴급재난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 확충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시민 개개인에 떠넘기려고 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에도 넉넉지 못한 예산 편성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예산이 있다. 바로 국방예산이다. 2021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도 없었고 남북군사합의도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보다 1.5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예산은 2011년부터 최근 10년 간 20조 이상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씩 증가해 4년 동안 10조원이 증액되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은 880달러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을 훨씬 뛰어넘었다.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에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지원에는 예산부족을 핑계대면서도 국방예산 대폭 인상은 당연하다는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충으로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53조원의 예산을 군사비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역대 최대의 국방예산은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면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돌봄노동자, 배달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드러나듯이 필수 직군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뒷전이다. 캐나다는 의료·돌봄·청소·물류 등 필수 직군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40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지원한다고 한다. 53조원의 국방예산 중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17조원이다. 무기 구입과 필수 노동자 지원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2020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