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재확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21일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로 요약된다. 공동성명의 첫 문단은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의 재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이 ‘한미동맹 강화 재확인한 정상회담, 실천으로 이어지길’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길 기대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별일이다. 사사건건 비난 일색이던 수구 언론이 환영 일색이니, 가히 특기할 만한 일이다.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한다고 명시하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 어디에든 이 땅에 미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어느 지역이든 요구할 수 있다. 이 조약의 제4조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평택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외국 주둔 미국군 기지가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시설‧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해야 하므로, 평택의 군부대 시설 및 부지는 물론이고 미군 부대 이전 비용도 한국이 댔다. 2002년 주한미군은 새만금지구 부지 130여만 평을 국방부에 요구한 전례도 있다.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것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권리’ 행사이고, 한국은 ‘허여’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방증이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연출에 불과하다.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철회 단체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장벽 앞에서 힘을 잃는다.

다음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하려면 전작권 반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에게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반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미뤘고, 박근혜 정권은 전작권 전환 시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전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군이 특정 시한 없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전작권 반환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각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핵심 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뤄질 때 전환을 논의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전작권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는데 애당초 그 무슨 ‘전환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물며 미국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까다로운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어처구니없다. 말이 좋아 ‘전작권 전환’이지, 이건 미국의 판단과 처분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실은 ‘전작권 반환 포기’인 셈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 ‘조건’은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미국이 갖다 붙인 핑계일 뿐이고 속셈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이 시설‧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1991년부터 맺어 왔다. 엄밀히 말해 특별협정 자체가 모법과 상충되는 편법이고 ‘꼼수’이다.

지난 4월 8일 정부는 미국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제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더 많이 미국에 한껏 퍼준, 역대 최악의 퍼주기였다. 예컨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4%)을 두어 지나친 인상을 막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비 상승률을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방비 상승률 100%가 고스란히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불과하나 국방예산 증가율은 무려 연평균 7.4%에 달한다. (이명박 정권 5.2%, 박근혜 정권 4.1%)

전 세계에 대략 800여 곳의 미국군 주둔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국 주둔 미국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커야 할 터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역대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보면 일본이 2%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8.8%나 된다.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21일 한미 공동성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한미 관계의 민낯이 드러난다. 동맹은 두 나라의 국력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한 각 나라의 자주성이 있는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한미 관계는 일방적 관계이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작권이 없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미국군이 사령관을,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고 있다. 군대 조직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동맹’ 관계일 수 있는가? 아무리 ‘혈맹’이라고 미화하고 치장을 해봐야 명령하고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동맹’으로 바뀔 순 없다. 한미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예속’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을 “최고의 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명기한 한미 공동성명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기대한 것 이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맞는가? (2021년 5월 24일)